트럼프 정부의 멕시코·캐나다 관세 정책 정리

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/AFP통신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(2017~2021년)와 2기(2025년~현재) 동안 "미국 우선주의(America First)" 정책을 앞세워 멕시코·캐나다와의 무역 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해왔습니다.

특히 철강·알루미늄 관세, 불법 이민 문제, NAFTA 폐지 및 USMCA 도입, 보복 관세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긴장이 발생했습니다.
트럼프 정부의 1기와 2기의 관세 정책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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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기(2017~2021년): 미국 제조업 보호와 NAFTA 개편

1) NAFTA(북미자유무역협정)란?

• NAFTA(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, 북미자유무역협정)는 1994년부터 시행된 미국·캐나다·멕시코 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.
• 주요 목표:
  • 세 국가 간 관세 철폐 및 무역 자유화.
  • 북미 지역의 경제 통합 및 협력 강화.
  •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산업 발전 촉진.
• 경제적 영향:
  • NAFTA 체결 이후 미국·캐나다·멕시코 간 무역량이 급증.
  •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 논란: 미국 내 일부 공장이 저임금 국가인 멕시코로 이전하면서 비판받음.
  •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**"미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협정"**이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무역협정(USMCA) 도입을 추진함.

2) 철강·알루미늄 관세 부과 (2018년)

• 2018년 3월,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철강(25%)·알루미늄(10%) 관세를 부과.
• 캐나다·멕시코 포함: NAFTA 국가도 예외 없이 적용됨.
• 반발과 철회(2019년 5월): USMCA(미국-멕시코-캐나다 협정) 체결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·멕시코산 철강·알루미늄 관세 철회.

3) 멕시코산 제품 추가 관세 위협 (2019년)

•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대해 단계적 25% 관세 부과 예고.
• 멕시코 정부의 협상으로 철회(2019년 6월):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해 국경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.

4) NAFTA 폐지 → USMCA 협정 체결 (2020년)

USMCA(미국-멕시코-캐나다 협정)란?

• USMCA(United States-Mexico-Canada Agreement, 미국-멕시코-캐나다 협정)는 NA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으로 2020년 7월 1일 발효됨.
• 주요 목표:
  • 미국 제조업 보호 및 무역 불균형 해소.
  • 노동 및 환경 보호 기준 강화.
  • 디지털 무역 및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.

USMCA 주요 내용

• 자동차 부품 북미산 비율 강화:
  • 자동차 부품의 북미산 비율을 기존 62.5%에서 75% 이상으로 높여 미국 제조업 보호.
• 노동·환경 기준 강화:
  • 멕시코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 및 노동권 보호 조치 강화.
•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:
  • 의약품, 디지털 무역 등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조항 추가.
• 농업 시장 개방 확대:
  • 캐나다가 미국산 유제품 수입을 확대하도록 규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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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기(2025년~현재): 무역 규제 강화 및 전면적 관세 부과

1) 멕시코·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25% 관세 부과 (2025년)

• 2025년 2월 1일부터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·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%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.
• 이유:
  • 불법 이민자 및 마약(펜타닐) 유입 문제 해결을 압박.
  •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 목표.
• 캐나다·멕시코 반발:
  • 보복 관세 등 대응 조치 검토.
  •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준비 중.
  • 멕시코도 대응 방안을 모색 중.

2) USMCA 협정과 충돌 가능성

• USMCA 협정 취지와 상충:
  • 북미 3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는 협정과 전면적 관세 부과가 배치됨.
  • 향후 협정 개정 논의 가능성 존재.

3) 중국에도 10% 추가 관세 부과 (2025년)

• 이유:
  • 멕시코를 통한 불법 마약 유입 문제 해결 부족.
  • 무역 불균형 문제.
•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 가능성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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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적인 흐름 정리

구분	트럼프 1기 (2017~2021년)	트럼프 2기 (2025년~현재)
NAFTA	1994년 체결, 자유무역 활성화	2020년 USMCA로 대체됨
철강·알루미늄 관세	2018년 캐나다·멕시코 포함하여 25% 부과 → 2019년 철회	2025년 기준 없음
멕시코산 제품 추가 관세	2019년 불법 이민 문제로 25% 관세 예고 → 철회	2025년 2월 1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제품 25% 부과
캐나다산 제품 추가 관세	없음	2025년 2월 1일부터 모든 캐나다산 제품 25% 부과
USMCA (NAFTA 대체 협정)	2020년 USMCA 체결 (미국 제조업 보호 강화)	2025년 관세 정책과 충돌 가능성
보복 조치	없음	캐나다·멕시코의 보복 관세 가능성
중국과의 관계	미중 무역전쟁 (2018~2020)	2025년 중국산 제품에 10% 추가 관세 부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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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트럼프 정부는 1기와 2기에 걸쳐 멕시코·캐나다에 대한 무역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.

1기(20172021년)에는 NAFTA 폐지 및 USMCA 도입, 철강·알루미늄 관세, 불법 이민 문제가 주요 이슈였으며,
2기(2025년현재)에는 멕시코·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25% 관세 부과라는 강경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.

특히, 캐나다·멕시코의 보복 조치, USMCA 개정 가능성,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이 향후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.